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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제개발 사업에 있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 현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제와 오늘 두 개의 기사를 보면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를 지급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대한 고려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향신문 4월 14일 "ODA 지원국 한국도 이주대책 함께 책임져야" 기사 中
필리핀 남부 통근열차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필리핀 정부가 메트로마닐라의 철도와 교량을 보수하고 선진화하는 작업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2003년 한국에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요청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철로 주변에 살던 무허가 주민들의 철거·이주문제였다. 필리핀 정부는 메트로마닐라에서 남쪽으로 50㎞ 떨어진 카부야오란 지역에 이주마을 ‘사우스빌’을 지었다. 하지만 이 곳은 수도·전기 등 사회기반시설이 아직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도시 빈민인 주민들의 생계대책이다. 이 곳에서는 그들의 일거리를 찾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제대로 된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이들에게 무관심하다. 일방적으로 이주 정책을 밀어붙였다. 차관 공여국인 한국도 이주 대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나 배려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경향신문 4월 17일 “한국기업 석유개발로 캄차카 생태계 위협” 기사 中
한국이 참여한 서캄차카 해상의 석유 개발이 캄차카의 생태계와 어민들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의 2배 크기인 캄차카 반도는 천혜의 생태계가 보존돼 있는 곳. 석유 시추 장소가 연어·고래·참수리의 이동 통로이므로, 석유 시추로 수산물 수확이 어려워지면 소수민족은 생계수단이 없어진다. 이번 개발 사업으로 실제 한국이 얻게 될 석유량은 20억배럴에 불과하기때문에 200만배럴을 쓰는 한국인들이 2~3년의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 캄차카의 생활 터전을 파괴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현지 주민들은 2003년부터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석유개발 반대 운동을 펴왔다.
물론 두번째 기사는 ODA를 이용한 개발은 아니지만, 개발 사업에 있어 현지 주민의 삶이 변화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촌나눔운동에도 뜻이 있는 분들끼리 작은 단체를 만들어, 그 분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특정 지원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 그럴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은 너무 훌륭하지만 현지 상황에 대한 파악이 미비하다는 것이 안타까울데가 많습니다. 현지에 인적 네트워크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욕과 자금만 앞설 때, 정말 현지 주민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그 이후의 삶의 변화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나눔운동의 해외사업소에 파견되어 있는 분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분들이 현지 주민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지 파악해야하고, 그로 인한 변화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긴급구호는 말 그대로 가장 급하게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약품과 같은 재난구호물품을 지급하고 말면 그만이지만, 국제개발사업은 현지 주민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말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국제개발활동가가 되려면,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정말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날이네요.
